728x90 반응형 未必的故意에 의한 #殺人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1 0237 연고고 故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 읽기4급II 쓰기3급II 未必的故意에 의한 殺人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0237 연고고 故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 읽기4급II 쓰기3급II 未必的故意에 의한 殺人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故연고 고= 攵(등글월문, 칠 복, 攴) + 古(옛 고) #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미필적^고의 : 『법률』 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 통행인을 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골목길을 차로 질주하는 경우, 상대편이 죽을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그를 심하게 때리는 경우 따위가 해당한다. #(1)미필적고의에 의한 (2)살인#(1)미필적고의 : 『(3)법률』 어떤 (4)행위로 (5)범죄 (6)결과가 (7)발생할 (8)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4)행위를 (9)행하는 (1.. 2022. 11.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