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고발1 0238 고할고 告 고할 고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 읽기5급II 쓰기4급II 告訴權者 고소권자 告訴 고소 告發 고발 0238 고할고 告 고할 고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 읽기5급II 쓰기4급II 告訴權者 고소권자 告訴 고소 告發 고발 告고할 고= 口(입 구) + 牛(소 우) # #형사소송법[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2호, 2022. 5. 9., 일부개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1)형사소송법[(2)시행 2022. 9. 10.] [(3)법률 (4)제18862(5)호, 2022. 5. 9., (6)일부개정] (4)제223(7)조((8)고소권자) (9).. 2022. 12.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