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看做1 0051 볼 간 看 볼간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간주 看做 읽기4급 쓰기3급 0051 볼 간 看 볼간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간주 看做 읽기4급 쓰기3급 看 볼 간 = 手(손 수) + 目(눈 목) . # #가. 간주한다/본다/추정한다 일본식 한자어 ‘간주한다’는 ‘본다’로 순화해서 쓴다. ‘본다’는 일정한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입법의 필요에 의하여 그렇다고 여기는 것을 말한다. 법령에서 ‘본다’라고 규정하면 입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반대증거가 제시되더라도 법령의 규정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 반면에 ‘추정한다’는 어느 쪽인지 증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일단 그러리라고 입법적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반대증거를 제시하면 추정의 효력은 그 증거에 의하여 더는 유지되지 못한다. #가. 看做.. 2022. 5.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